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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귀어창업자금 불법 사용' 4명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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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구입 자금 저리 대출...용도 외 사용하다 적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귀어(歸漁) 창업지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귀어업인 등 4명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귀어 창업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A(40대)씨를 바롯 귀어업인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B(50대)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귀어업인으로 선정되자 어구를 구입하겠다면서 총 3건에 3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아 어구를 구매 후 다시 반납,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실제 어업을 하지 않고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구공급업체 대표 B씨는 어구를 반납 받고 A씨 등에게 지원금을 되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 어업면허 및 선박구입 등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정부사업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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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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