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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상) 박지원 "지금 82세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향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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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김대중 선생 만나자마자 큰 절"
청년에게도 조언 "현실 어려워도 노력하면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어머니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잊지 못할 인연들과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 후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뉴욕한인회장이었던 박 의원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와 친분이 있을 정도로 집권 여당과도 인연이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박 의원은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서 미국에서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김대중 선생에게 큰 절을 올렸다"며 "선생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측근으로서 곁을 지켰다. 김 전 대통령의 용인술은 위기 때 측근을 불러 해결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측근들을 멀리하는 것이었지만, 박 의원은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박 의원은 그 비결에 대해 '모든 일에 영혼을 바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일에 자기의 영혼을 바쳐서 해야 상대방이 미동을 하지 내가 쇼를 하면 이미 상대방은 안다. 그래서 혼을 바쳐서 해야 한다"라며 "그런 것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이뤄졌다"며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82세이지만 저는 한번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면서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다"며 "청년들이 궁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42년 6월 5일 전라남도 진도 출생으로 광주 교육대학과 단국대학교 상학을 졸업했다.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국민회의 대변인, 국민회의 총재특별보좌역,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실장 등 김대중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이후에 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2.02 dedanhi@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채송무 정치부 기자, 이하 채 기자)정치인의 미래와 과거, 현재를 전부 아우르는 폴리티션스토리 진행을 맡은 뉴스핌 정치부의 채송무 기자입니다. 옆에는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의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정치 역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오랜 기간 민주당 내에서 전략적 사고와 성실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하실 때 여당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는 원내대표라고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같은 성실함이나 전략적 사고는 어린 시절부터 있어왔을 것인데 어떤 소년이셨습니까.

▲(박지원 의원, 이하 박 의원)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니까 그런 피가 있겠죠. 그런데 진도에서 저희 집안이 늘 국회의원을 나가고 도의을 나가니까 주위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라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김영삼 원내총무가 펄펄 날라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당 총무를 꼭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야당 총무였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진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박 의원) 진도는 유배지로 장흥군과 진도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배된 이들의 후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진도로 유배 와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화, 서예, 특히 국악에 대해 분위기가 아주 좋은, 가난하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섬이죠.

-(최 교수) 그 당시 정치적인 현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박 의원)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진도를 오셨대요. 어머님이 여성 대표로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고. 어렸을 때 그것이 기억나요. "손을 명주로 싸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대통령이 상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은 없었어요. 단 우리 집안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인척, 형님, 아저씨들이 다 민주당을 했어요. 자유당을 하지 않고. 그래서 늘 저항정신은 갖고 있었지만, 제가 어려서 민주당이 무엇인지, 자유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국회의원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갔죠.

-(채 기자) 아버님이 독립투사셨던 집안 분위기도 있지만, 가장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어머니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무엇입니까.

▲(박 의원)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지도 않고. 그냥 밥술깨나 먹는 집안으로 정미소를 했는데 베푸는, 나누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남에게 충분하게 주는 사람이 돼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좋은 교훈을 준 기억이 있어요. 정치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엊그제 대전 독립지사 묘역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 드리고 조카들, 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갖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분이기 때문에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갖으려는 생각을 가져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의원) 의원님을 보면 인연이라는 것은 선택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도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과정을 말해주시죠

▲(박 의원) 제가 LG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형님이 회사에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형님 회사에 잠시 있다가 나와서 독립을 해가지고 저는 진짜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치열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너는 장사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를 해라"고 해요. 저는 긍정적·진보적·진취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이룬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 실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2세이지만 한 번도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면서 그 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청년들 좀 궁색하게 생각 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채 기자) 의원님의 정치 역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돼 당시 민정당 쪽과도 친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탄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 의원) 제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을 하고 있는데 전경환 씨가 왔더라고요. 그 분의 형님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죠. 전두환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하는데 뉴욕 한인회장 자격으로 환영위원장을 했어요. 이후 전경환 씨가 굉장히 잘해주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큰 이권을 주어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하면 족쇄가 될 것 같아요. 독재자에게 이득을 보게 되면 족쇄가 되지 않냐, 그래서 큰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아무래도 내가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큰 형님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안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시다가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신 거에요. 저만 안 갔죠. 왜냐면 전두환 쪽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친구의 소개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일체 집을 비우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아계신 김대중 선생께 큰 절을 올렸어요.

울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 환영식을 했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마라.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환영한 것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 "박 회장은 이미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 회장이 수입해 오는 한국 물품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돼서 소득을 올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면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밀사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 대통령은 편지가 다 검열되거든요. 저한테 써주면 제가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나눠드리고 답장 받아오고.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이 정치를 한다, 앞으로 재기해서 대통령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때에요. 그런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됐습니다.

-(채 기자) 이후에도 대통령 대선 패배와 정계 은퇴, 그리고 복귀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을 함께 하셨고, 김대중 정부의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김대중 정부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 의원) 먼저 13대 국회 때 김대중 총재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비례대표를 해라' 당시에는 당에 공식적으로 돈을 내던 세상입니다. '얼마를 갖다가 총무원장을 하시던 최영근 의원. 울산 국회의원을 했었던 그 분에게 드려라' 했는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동부고, 서부도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밀려서 안됐어요. 저는 돌아가는데 김대중 총재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이후 제가 김대중 총재님이 만들었던 미국 인권문제연구소를 이영작 박사, 유종근 박사하고 같이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14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어요.

선거 끝나고 미국 집에 가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셔서 '수석부대변인을 맡아라'. 이때는 이기택 총재가 통합을 해서 이기택 총재의 꼬마 민주당 분들은 국민을 상대하는 원내대표, 대변인을 맡고, 소위 김대중계, 동교동계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권노갑·김옥두, 동교동 선배들이 제가 좀 인상이 좋았나봐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박지원이 옆에서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는데, 이기택 총재 계열의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 제가 수석부대변인. 물론 장석화 의원은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뉴스는 김대중 총재에게서 나오잖아요. 이기택 총재는 별로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제가 대변인을 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가서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민주당은 김대중 후보가 낙선을 하더라도 실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4년 있다가 김대중이 있다. 그러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생각을 갖고 했죠. 마지막 떨어졌을 때는 영국으로 가셨지만 소위 강창성, 문희상, 박지원을 이기택 총재에게 보냈어요. 저는 거기서도 대변인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은, 동교동은, 호남은 '우리에게는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있다. 그래서 뭉치고 싸워서 이기자'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세력 중 하나고, 가장 측근으로 옆 자리에서 모셨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를 보면 위기가 오면 동교동계 측근, 소위 가신들을 불러서 위기 극복을 하고, 극복이 되면 다시 이분들을 멀리 떼요. 공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만 1992년부터 서거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옆에서 떨어져 본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한 것 뿐이에요. 혹자는 '박지원이 대학에서 노인심리학을 전공해서 아부를 잘한다'. 저도 많은 모략을 받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하의 김대중이 누구나 아부는 한 두 달 하면 다 나타난다. 모든 일에 자기의 영혼, 혼을 바쳐서 해야 상대방이 미동을 하지 내가 쇼를 하면 이미 상대방은 안다. 그래서 혼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저는 중시했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과 함께 뭉쳤다. 싸웠고, 언젠가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고 오늘날의 IT 강국, 생산적 복지, 노벨평화상,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정상회담을 이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편에서 계속>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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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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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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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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