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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정부, 의사와 대화 안되면 환자단체와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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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규탄
"정부 노력이 의사집단 이기적 행태에 가로막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정부·여당과의 대화 기구인 여의정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환자 단체가 자신들이 포함된 새로운 대화 창구를 개설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 김성주)는 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 불참으로 여의정협의체가 되더니, 다시 의사단체 탈퇴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환자들과 국민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 정치권, 정부기관의 3무(무책임·무능력·무대책) 행태와 이번 여의정 협의체 파탄을 보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연합회는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했다"며 "다만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설득이 미흡했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진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의사들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부노력이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국민과 환자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걷어차 버렸다"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이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에게 시간은 목숨"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 추진하려 했던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보다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연합회는 정부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협력기구를 통해 의료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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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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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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