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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5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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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 일 혁신 프로젝트 보고회 (10:00 종합상황실)
- 정책조정회의 (11:00 회의실)
-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13:30 전주보훈요양원)
-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15:00 군산 한원컨벤션)
-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 (17:00 중회의실1)

김관영 전북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영환 충북지사
- 5급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09:20 여는마당)
- 문화관광분야 특별자문관 위촉식(09:40 섬기는방)
- 충북보건진료소장회 운영진 간담회(10:00 여는마당)
- 못난이배추 수확현장 방문(14:40 청주 미원면)
- 한국노총 노조대표자 워크숍(16:00 충주 수안보파크호텔)
▲강기정 광주시장
-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14:00 대회의실)
- 지역아동센터의 날(18:00 제이아트웨딩컨벤션)
- 자원재생활동단 현장방문(15:00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10:00 대잔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희망2025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및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14:00 1층 로비)
- 2024 대전문인협회 겨울축제(16: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2024 중소기업융합플라자 및 회장 이·취임식(17:00 호텔 ICC)
▲최민호 세종시장
- 2024년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11:00 조치원행복누림터)
- 2024년 바른삶 실천다짐대회(14:00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 2024 Hi-Sejong Festival(15:00 홍익대세종캠퍼스)
- 세종 창업한마당 2024 행사(17:00 어진동 코트야드 메리어트)
▲김태흠 충남지사
-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10:00 당진시청 대강당)
-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힘쎈도정 공감 간담회(14:30 충남도서관)
-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식(16:30 대회의실)
▲박형준 부산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09:50 시의회 대회의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용장 수여식(11:10 7층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전국기능경기 유공 및 경남 명장·산업평화상 합동 시상식(11:00 대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투자기업 컨퍼런스(15:00 시민홀)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19:00 문수체육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12월 출입기자 간담회(09:30, 소통회의실)
- 2024년 지역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10:30, 호텔 시리우스)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11: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2024 제주교육 국제 컨퍼런스(13:30, 한라컨벤션센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11:00 경북도청 천년숲)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복지포럼(11:00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15:00 하버파크호텔)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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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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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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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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