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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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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회용품 금지·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들기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 공공부문 :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사 주변 카페 8개소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했으며, 청사 내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기 반입을 금지해 배달음식점 90개소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했다. 28개 모든 공공기관과 기관 내 식음료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한 101개의 축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16개 기관은 '공유컵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19개 기관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했다.

◆ 민간부문 :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163개 업소에서 운영중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 중이다.

이중 용담리 특화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다회용컵 쓰는 거리'를 표시해놓고 카페 출입문과 주문대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음식점에서도 손님에게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캠퍼스컵 크루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유장바구니 대여, 스마트 공유 우산 대여 시스템 등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t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도는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7억54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기준 수원·화성·용인·안산·시흥·김포·안성 등 7개 시 배달음식점 611개소와 수원·화성·안산·파주·안성 등 5개 시 장례식장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배달하고, 식사 후 큐알코드를 활용해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업체에서 용기를 회수, 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한다.

도는 수원 KT위즈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당 쓰레기 배출량을 40% 저감했으며, 전국 최초로 민간캠핑장(양평 '집밖으로')에도 스테인리스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방문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또 양평비빔밥축제,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한양대, 중앙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축제를 비롯한 민간 주최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올해 9월 기준 1회용기 178만 개가 다회용기로 대체돼 온실가스 86t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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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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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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