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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돈봉투 의혹' 허종식 첫 항소심...'유사수신' 아도인터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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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1심 선고
'수면제 대리처방' 오재원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의 1심 선고와 후배 야구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30 choipix16@newspim.com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 외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배당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수면제 대리처방' 오재원 추가 기소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 등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오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필로폰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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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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