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TK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희 울진군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8

김정희 의장 "지자체 특성 반영없는 통합은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할 것"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자원배분·공공서비스 소외 우려"
울진군의회, 'TK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넘긴 대구경북(TK)권의 최대 이슈는 'TK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5년 7월,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행정통합' 로드맵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민.경북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TK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68.5%가, 경북도민 62.8%가 'TK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 경북 북부권의 경우에는 '반대(57.4%)'가 '찬성(42.6%)'보다 높게 나와 북부권은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권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TK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도 최근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울진군의회 8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TK통합' 반대 이유로 '공론화 과정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도시인구 집중화에 따른 북부권 지자체의 소멸 우려' '시군 특성 살린 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 등을 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이번 'TK통합' 반대 결의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김정희 울진군의장으로부터 반대 결의안 채택 배경과 대응 등을 들어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 간 군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울진을 비롯 경북북부지역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는 종국에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번 'TK행정통합' 추진은 22개 시군 도민들의 숙의적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주민자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TK행정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된 주장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먼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진군을 비롯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내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패싱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통합이 불가피한지?' 혹은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 구성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린지 3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각 지자체별 시.군정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자세로 지방의회 운영에 임해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은 이같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에도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은 울진군을 포함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민들어진 법규입니다.

통합이 되면 발지법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대한 광역단체와의 사이에 배분문제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광역지자체에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나 자료에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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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파리 마스터스 우승... 세계1위 탈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두 선수는 내년 1월 인천에서 격돌한다. 신네르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612만8940유로)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10위·캐나다)을 2-0(6-4 7-6<7-4>)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2위였던 신네르는 2회전에서 조기 탈락한 알카라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9월 US오픈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패하며 내줬던 정상 자리를 8주 만에 되찾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5.11.0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한 신네르는 올해 5번째, 통산 23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실내 하드코트 경기에서 26연승을 이어가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승 상대였던 오제알리아심은 시즌 최종전인 ATP 파이널스 진출을 위해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지만 신네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네르는 경기 후 "엄청난 우승이다. 치열한 결승전이었다. 우리 둘 다 이 경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며 "오제알리아심에겐 힘든 결과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신네르는 이 승리로 오제알리아심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3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균형을 맞췄다. 그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신네르와 알카라스의 경쟁은 이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다. 현대카드는 3일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얀니크 신네르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일정을 발표했다. 두 선수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앞서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달 22일 나란히 SNS를 통해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신네르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테니스 사랑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고, 알카라스는 "한국을 처음 찾게 돼 설레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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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카페서 5만 원 건네 화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카페 직원에게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PEC 행사장 인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A 씨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이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재용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다가 5만 원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커피 매장 직원에게 5만 원을 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SNS 갈무리] A 씨는 "지나가던 회장님께 커피를 선물했는데, 인사를 나눈 뒤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셨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 특별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며 "멋지고 젠틀한 분이었다. 주신 돈은 액자에 넣어 가보로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30만 회를 넘겼다. 한 누리꾼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셨다고요?"라고 묻자 A 씨는 "맞아요,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꺼내셨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너무 떨려서 음료 만들기도 힘들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셨다"고 썼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syu@newspim.com 2025-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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