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TK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희 울진군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8

김정희 의장 "지자체 특성 반영없는 통합은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할 것"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자원배분·공공서비스 소외 우려"
울진군의회, 'TK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넘긴 대구경북(TK)권의 최대 이슈는 'TK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5년 7월,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행정통합' 로드맵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민.경북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TK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68.5%가, 경북도민 62.8%가 'TK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 경북 북부권의 경우에는 '반대(57.4%)'가 '찬성(42.6%)'보다 높게 나와 북부권은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권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TK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도 최근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울진군의회 8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TK통합' 반대 이유로 '공론화 과정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도시인구 집중화에 따른 북부권 지자체의 소멸 우려' '시군 특성 살린 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 등을 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이번 'TK통합' 반대 결의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김정희 울진군의장으로부터 반대 결의안 채택 배경과 대응 등을 들어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 간 군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울진을 비롯 경북북부지역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는 종국에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번 'TK행정통합' 추진은 22개 시군 도민들의 숙의적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주민자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TK행정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된 주장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먼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진군을 비롯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내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패싱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통합이 불가피한지?' 혹은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 구성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린지 3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각 지자체별 시.군정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자세로 지방의회 운영에 임해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은 이같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에도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은 울진군을 포함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민들어진 법규입니다.

통합이 되면 발지법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대한 광역단체와의 사이에 배분문제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광역지자체에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나 자료에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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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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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