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내년 1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5인의 후보들이 모여 정부의 의료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정책 필수패키지에 관해 이구동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희경 후보는 "회장이 되면 그때는 대통령이 분명 의료정책 결정권자가 아닐 것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닐 것"이라며, "결정권자를 만나 현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우선 멈추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그 다음에는 의료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보안하며 이야기하겠다"면서, "어떠한 의료 체계가 가장 좋을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원점 재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이 아닌 일차의료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 체계의 구조 전환이 먼저"라며 "근거에 기반한 진료만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문제의 출발점은 동일하게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서 의료 왜곡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의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사회에 제대로 전달할 것이고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먹도록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신뢰해 불러야만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는 의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의사들이) 필수 및 지역 의료를 기피한 이유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고 이유는 근무하는 의사의 근무 환경이나 희생에 비례하면 적절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이 미국처럼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고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워라벨이 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영역에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대해서 1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 폭주 기관차라고 불리던 이 정부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강력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조속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제 원칙은 딱 두 가지"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증원하지 않겠다 하는 의정합의를 깨고 지난 2월 밑도 끝도 없는 2천명으로 시작한 이 사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가 일단 인정해야 되고, 사과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당연히 실행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이번 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우리 전공의들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은데 처단하겠다고 한, (포고령) 작성자를 반드시 공개하고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 지워야 한다"며 "그 다음에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한동훈 대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2025년 증원도 유동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거부당했다. 이제 그 대통령실이 무너졌다"며 "이제 다시 주장하고 실현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후보는 "정부의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암담하게 만들었다"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희망을 걸었지만 결과는 정원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4대 개혁 완수라는 외침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의료 현황과 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 정책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저항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 저항의 선봉에 제가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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