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 대출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연체율이 높은 소호대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과 금융권이 서민금융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안감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은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해 달라는 당국 요청에 따라 주식·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유동성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환율이 계속 치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그룹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에도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2.11 peterbreak22@newspim.com

환율 변동성과 함께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대출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대출절벽'이 내년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이른바 골목상권에서는 '소호(SOHO)대출'이 우선적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mall/Home Office Loan'의 약자인 소호대출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출로 시중은행 기업대출에서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소호대출을 보유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전체 기업대출 185조7000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9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전체 기업대출 179조1000억원 중 68조8000억원(38%), 하나은행은 171조7000억원 중 59조원(34%)이 소호대출이며 3분기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90조8000억원의 기업대출을 기록한 우리은행은 1/4 가량인 51조5000억원을 골목상권 대출로 공급했다.

이처럼 소호대출은 시중은행 기업대출 대비 최대 50%, 최소 25%에 달하지만 공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비 연체율이 높아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68%, 0.61%에 달한다. 전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실제로 4대 시중은행 3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작년말과 비교해 국민은행 10조6000억원, 우리은행 20조4000억원, 하나은행 9조7000억원, 신한은행 18조5000억원 등 일제히 증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공급 요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호대출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1000억원 늘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히려 5000억원과 9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권이 집계한 지난 2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소호대출 잔액은 총 327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기준으로 소호대출이 감소한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서민금융공급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경기침체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탄핵에 따른 시장 혼란이 더해진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권의 '직격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내부 위축으로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 따른 후폭풍까지 겹치면 폐업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는 호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호대출에 대해서만 특별히 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하는 조치는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당국과의 협력도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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