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응원봉 혁명' 청년들 고맙고 미안해...탄핵 위해 힘 합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8:26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8:26

"모두가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혼란 수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난 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및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예방했다.

김영호 위원장 등은 김동연 지사가 매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응원한다", "힘 내시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 방문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국회 방문중 기자들과 만나 정국현안에 대한 문답을 나눴다.

김 지사는 '탄핵집회에 참석한 소회'에 대한 질문에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이어 어제, 그제 도청에서 퇴근후 매일 집회에 참석중"이라며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문화를 보니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봉 혁명'이더라.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함께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제 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통과에 대한 견해'에 대해 김 지사는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아쉽다. 저는 줄기차게 확대재정을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거다. 이번에 감액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개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수지 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OECD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 재정수지 1% 적자면 2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예를 들어 20조 중 10조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미래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10조는 취약계층에 돈을 쓰는 식의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제 감액예산이 통과됐으니 확대재정을 위한 추경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그는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다"라고 촉구하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며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가 흔들리는데 비상계엄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며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밝은 전망이든, 덜 밝은 전망이든 미래가 확실하다면 기업가들은 투자 결정을 하고 내수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의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해결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계엄 선포후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로 1조 이상 돈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450원대 가까이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알기론 금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보류되고 있다. 국제신인도는 땅에 떨어졌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교체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며 "거기에 더해서 계엄에 군이 동원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 방문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사님하고 같이 3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나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임을 보이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 유럽 출장 중에 만났었다. 계엄 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도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 전 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할 때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는 사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길이 가장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인지 (찾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