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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조기 대선 정국...'독주'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시간 싸움'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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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尹 운명...결정따라 4, 5, 8월 대선
이 대표 1위 독주...대법 확정 전 대선 땐 유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선 일정 등 향후 정국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부터 5월, 8월 대선이 가능하다. 여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독무대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조기 대선 돌입 =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그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제는 한 총리가 탄핵안이 공식화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파장을 우려하며 계엄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탄핵안 가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완전한 상황이다. 내란죄 판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최대 180일까지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대선 일정은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은 물론 5월 또는 7, 8월 대선까지 가능하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경우처럼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제시했던 '2월 하야-4월 대선'과 비슷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내년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다. 탄핵에 인용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정도를 예상한 것이다. 3월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른다.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 8월 대선을 실시한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 이 대표는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높다. 사실상 독주 양상이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대 유리하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여당 후보와의 싸움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

5월 대선까지는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외신에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고 했다.

7, 8월 대선은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법원도 선거법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도 자신할 수 없다.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야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대선 시기에 따라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 돌았다.

◆ 여당 갈등 =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류를 받아들여 사퇴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 대표도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대결은 일단 피했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되어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진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한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 때 친윤계가 소극적으로 임해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고 친윤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언제든지 '한 대표 축출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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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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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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