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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22:01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22:01

국회 인사청문특위 김한규 의원이 의견서 받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재 정문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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