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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등 한류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성장위한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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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 미래전망대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팝,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K팝 공연장 설립과 K콘텐츠의 다양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는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O)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한 '2025 미래전망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경사연은 지난 11월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실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국외 문화홍보 총괄 기관으로서 학‧연과 협업해 분야별 국제 동향을 연구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 미래전망대회'에서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한국'을 주제 발제자로 나선 홍석경 서울대 교수 2024.12.18 alice09@newspim.com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한국'을 조망했다. 'BTS 길 위에서'의 저자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는 한류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고, 한류를 경제나 외교가 아닌 '문화'로 접근할 때, 문화정책이 어떤 장‧단기적 목표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홍석경 교수는 "한류는 중국 미디어가 붙인 이름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얻는 인기현상의 총칭"이라며 "한류는 전파현상이 아닌 수용현상"이라며 "한류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는 ▲경제 패러다임 ▲정치·외교 패러다임 ▲문화 패러다임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항상 BTS 새 앨범이 빌보드 1위를 했다고 하면 '몇 조원 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들이 경제 패러다임을 강화해 왔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국가 이미지, 소프트파워 제고의 효과를 창출한다. 즉, 정치·외교 패러다임은 경제 패러다임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가 자발적 수용의 논리라고 하면 전 세계 팬들이 왜 K팝에 열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류는 디지털 문화, 팬덤 문화, 참여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팬덤 문화가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생겨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미디어문화를 통해 형성된 K담론은 세계를 수용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팀으로서의 성공이라는 '스토리'가 있다. K팝은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전파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다. K팝 시스템을 통해 현지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지만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K팝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유일하다. 또한 한류는 여성이 주체이다. 한류 팬덤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 또 팬덤의 참여 문화는 정치적 참여를 포함해 팬덤학습을 통한 직접적 행동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2025 미래전망대회'에서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한국'을 주제 발제자로 나선 정우성 TAKE2 부대표 2024.12.18 alice09@newspim.com

그는 "한류는 디지털문화와 세계화 맥락 속 역사적인 수용현상이며, 밑으로부터의 대안적인 세계화 현상이다. 또 한국인이 세계인이 공감·관여하는 보편적 메시지의 발화자로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노력의 결과로 도달한 실력과 디짙러 문화의 강자로서 지닌 매력으로 보편적인 공감능력을 획득한다"라며 "한국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식민, 전쟁, 가난, 개도국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흔적이 녹아있는 한국 대중문화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 기대치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한국은 하드파워 행사 위험이 없다. 이는 선진국에는 대안적 세계관과 가치, 개도국에게는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정리했다.

홍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국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장' 설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K팝 본국에서 한국 K팝 그룹들이 공연을 못 한다. 또 해외에서 한국 공연을 오고 싶어하는데 공연할 곳이 없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와 관련된 문화 정책이 너무 단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가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류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미래의 국민을 넓히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우성 미디어그룹 TAKE2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팬트하우스'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드라마를 총괄 마케팅한 경험을 토대로, K드라마를 통한 한류 산업의 현재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정 부대표는 "너무나 많은 한국 드라마, 영화, 한국 영상산업이 상당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도부터 한류 드라마에 기업들의 제품을 간접광고(PPL)를 해서 해외로 송출하고,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 중이다. 1년에 120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 미래전망대회' 첫 번째 세션 질의응답에 참석한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홍석경 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 정우성 TAKE2 부대표(왼쪽부터) 2024.12.18 alice09@newspim.com

이어 "해외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한국 드라마는 높은 제작 수준과 독창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한국 문화의 핵심 경쟁력인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PPL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K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부대표는 글로벌 마케팅 중요성에 대해 "한류 세계 시장 개척은 이미 시작됐다. 문화 전파는 상품 전화와 일치하고, 한류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강소기업에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한류가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이다. 한류는 개인적으로 영상산업에 한정지어 위기라고 생각한다. 많은 글로벌 OTT가 많은 비용으로 인해 한국 제작을 많이 줄이면서 콘텐츠가 줄어들고 있다. 한류는 지금이 정점이라고 본다. 배우들은 글로벌 OTT에 출연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 콘텐츠 제작을 줄이고 있다. 또 방송사에서도 배우 섭외가 힘들고, 투자가 어려워 제작이 수월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한류의 중요한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못하고 있다.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상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우석 부대표는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통합 IP 비즈니스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한류 성장을 위한 거시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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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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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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