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무회의는 정례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일정에 항상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연락 없이 참석한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단톡 등에서 연락이 가지 않겠나. 최소 필요 인원이 11명인데,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재차 이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연락 못 받았다는 말은 100% 사실"이라며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지금껏) 단톡방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로) 여러 교육적인 성찰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성, 젊은 세대 민주주의 신념 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많은 도움이 있는 걸로 알고,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표현 등 포고령과 관련한 질의에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나, 어떤 판단으로 '정상 등교' 안내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보냈나"라고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차관에게 학부모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고 당장 학사운영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한다고 보고 받아 간부들과 상의해 조속히 결정했다"고 답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비상대기로 진행 상황을 봤는데, 추가 포고령이 없어 부총리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백 의원이 "미리 비상계엄 해제를 알았나"라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아니다. 아이들 정시 등교는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 등을 운운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부총리는 "어떤 교훈을 삼을지 검토해 보겠다. 교육에 정치적 중립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있었던 일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나. 이런 답변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를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달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적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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