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경기지사 "윤석열 모든 면 역주행...경제 정책 대반전 최우선"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E.D'가 원칙...Rapid, Enough, Decisive하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며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다"며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입니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칙은 세 가지, ▲'R.E.D'입니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재정은 투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

1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라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ㄴ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합시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갑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