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정무위원회 소속)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국회 증감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사진=하남시]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에 따른 보완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출자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유로 든 우려를 보완했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다"며 "국회가 국정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고 덧붙혔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