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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기획재정부 국공유재산 교환…지역핵심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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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년간 진행해 온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 성공적 마무리
구(舊) 중앙파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3필지 시유지 편입 완료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시 핵심 사업 추진력 확보

[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舊)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유재산은 舊 중앙파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고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지법 주차장 일부 등 70필지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등 지역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시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舊 중앙파출소{사진=대구시] 2024.12.24 yrk525@newspim.com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市) 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구(舊)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 등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교환 대상에 포함된 구(舊) 중앙파출소는 우리 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 행정안전부의 지역특성화사업 공모(국비 14억 원 확보)에도 선정돼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활력있는 도심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과제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토지교환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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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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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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