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간 출산율 반등 청신호…"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시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출생아 수 2만1398명…9년만에 모든 지자체 증가
혼인건수도 상승세…합계출산율 0.74명으로 반등 기대
"인구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파르게 추락하던 출산율이 혼인건수 증가에 힘입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수 감소로 육아휴직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맞춤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출생아수 4개월째 플러스…올해 출산율 반등 기대

26일 통계청의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2만139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2만601명)이후 4개월째 2만명을 넘기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10월 혼인 건수도 1만95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시도별 혼인건수 또한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건수가 2022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건수의 증가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혼인이 해소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0.72명) 보다 높은 0.74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난해 육아휴직자 규모 첫 감소…저출산 정책 강화 필요

다만 지난해 육이휴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6107명) 감소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전체 육아휴직자 규모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감소와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자'도 줄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5만455명으로 전년 대비 7.5%(4110명) 감소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관계자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육아휴직자 감소에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육아휴직을 이끌어 내는 것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혼인 건수 증가로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가 출산을 할 의향이 있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 중에 넉넉하게 잡아도 10% 내외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국회 계류…"인구문제 여야 따로 없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담아 새로운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회기 내 법을 통과시켜 내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전문가들도 하루 빨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 교수는 "모처럼 출산율이 반등할 거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최근 출산율 반등 추이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추이 변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려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인구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구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대의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