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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장률 4.9%, 2025년에도 5%내외
'일단 살려놓고 본다' 소나기식 부동산 부양
디레버리징 구조조정 잠시유보 내수 올인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당초 목표했던 '5% 내외(4% 후반대에서 5% 초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성장도 이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과 기관및 국제 기구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2024년)도 4.8~4.9%의 성장률로, 연초인 3월 양회(정기국회)에서 제시했던 '5% 내외'의 정부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韩文秀) 부주임은 중국의 2024년 GDP성장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5%내외를 기록, 국가 총 GDP 총량이 사상 최대규모인 약 131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년 성장률 4.9%, 5%내외 목표 부합

다만 2024년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이 약 2%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음을 감안할 때, 달러로 환산한 2024년 중국 GDP는 대략 18조2000억달러 정도로 미국(29조달러)의 63% 수준까지 후퇴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GDP 경제 총량 격차는 2021년 중국의 총 GDP가 미국의 75% 까지 접근한 뒤 2023년에는 65%까지 내려갔으며 올해 환율 상승으로 다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선전시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 부주임은 2024년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4.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5%, 3분기 4.8%를 기록했다.

12월 26일자 중국 펑파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을 당초 예측치 보다 0.1% 포인트 높은 4.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6개월 전인 6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다만 중국 경제가 2024년 2분기 이후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중의 돈 값어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점점 더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 위축 부동산 리스크 최대 도전

2025년 중국 경제는 소비 침체, 공장 주문 감소, 투자 위축, 임금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시장 심리위축과 저소비, 부동산 기업및 지방 정부 부채, 인구 노령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2021년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면서 본격화했다. 2019년~2023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산의 손실을 입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모두 씀씀이를 줄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장쑤성의 태양광 설비 생산 라인.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2025년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2025년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한층 강도높은 대책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동안 경제 디레버리징과 성장 구조 전환을 위해 투기 억제 위주의 '팡주부차오(房住不炒,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왔다.

최근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들 사이에서도 현재와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 방치하고 머뭇거리다 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나온다.

중국은 12월 11일~12일 열린 경제부문 연례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를 통해 내수 소비 진작과 기술 혁신, 기업 심리 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통화완화 화끈한 확대재정, 선제대응력 강화

이런 방침은 각 성시자치구의 2025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3월 양회에서 발표될 정부업무보고 문건 작성의 토대가 된다.

기관및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5년에도 정부 성장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25년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올해 3%보다 1% 포인트 높은 4%까지 올려 잡을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24일 중국이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기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첫해인 2021년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의 마지막해인 2035년까지 평균 4.7%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의 이런 국가 목표는 2017년 이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하고 코로나 까지 발생하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은 첨단 과기 서비스, 미래 신 산업을 위주로 한 신질생산력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평균 4% 후반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거리의 부동산 분양 광고.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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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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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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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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