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갈수록 격화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주력 산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1순위 산업인 반도체에는 14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주역인 자동차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대응반' 운영을 통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먼저 정부는 주요국들 간 치열하게 진행 중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기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비율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한다.

대표적인 미래 마중물 사업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정부가 절반 이상을 적극 분담해줄 예정이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방점을 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업계 영향 분석안과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기업의 투자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미 소통 등을 이어간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 금융을 확대한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 국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무역 환경 격변이 예상되는 자동차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와 수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차에 대한 편의를 제고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수요를 끌어올려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후발국들의 추격에 대응할 예정이다. 저리 정책 금융도 올해보다 확대해 미래차 지원은 3조81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부품산업 전환 지원은 5조94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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