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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53개 제도·시책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2:48

복지·돌봄, 아동·보육 등 6개 분야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새해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광주 G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4.12.30 hkl8123@newspim.com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보육 분야(8개)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청소년·청년 분야(8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과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됐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9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확대되고,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생활기반 분야(10개)

2025년부터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주 G-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연령에 따라 교통비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보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청년층(30%)과 65세 이상 어르신(50%)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또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일반행정 분야(8개)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이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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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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