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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비상계엄·탄핵 사과..野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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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회·정치가 제 역할 못하고 있어 송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시작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이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내에서 나타난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등 계파갈등을 암시하듯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게 된 권영세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숱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무척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입법 폭거를 멈춰 주십시오.

나라가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동지 여러분 뵙기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습니다.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지켜 온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오신 우리 국민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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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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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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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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