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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터 전 대통령 타계 애도..."정신과 업적 영원히 기억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19

한국·한반도 문제에 관심 가진 39대 美대통령
주한미군·인권 문제로 박정희와 '최악의 관계'
1차 북핵위기때 김일성 면담...제네바 합의 물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29일(미국 시간)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30일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터 재단은 올해 100세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고향인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29일(미국시간)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사진=카터센터] 2024.12.30

1977년 1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후에도 한국 및 한반도 문제와 깊은 인연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후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또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당시 '유신 체제'로 한국을 통치하던 박정희 정권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6월 한국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한국 인권 상황 개선·핵개발 중단 등을 거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당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한·미 역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도 2018년에 펴낸 회고록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토론 중 가장 불쾌한 대화였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했으나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신군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미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

퇴임 후에도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 특히 1994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위기로 빌 클린턴 당시 행정부가 '북폭'을 검토하는 위기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단독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2차례 회담을 갖고 대화 국면을 열었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김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북·미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경우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도 설명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을 CNN을 통해 전해 들은 클린턴 행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결국 북한과 처음으로 공식 협상을 시작해 '제네바 기본합의'에 이르게 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들뜨게 했다. 그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으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뤄진 '카터 방북'은 긴장을 가라앉히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석방시켰고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이 극대화됐던 2011년에도 다시 방북했으나 두 차례 모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면하지는 못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도 북한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방북을 신청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거절당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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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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