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혼돈 속 난항 우려..."민관협의체 논의하며 상황 볼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건으로 손꼽히는 '특별법' 추진이 정국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단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며 국회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시장은 올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6 nn0416@newspim.com |
이에 국정 혼란으로 임기 내 행정통합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뉴스핌> 질문에 이 시장은 일단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의부터 추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시장은 "얼마전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논의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이 시장 발언 대로 '빠른 시일내'로 마련한다고 해도, 비상계엄 등으로 혼란한 상황인 국회가 과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오간다. 사실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지자체장들이 추진하는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회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이 쏠린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말 그대로 국정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기 전엔 통합 특별법은 '논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여당 측이 충청권 민심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대 급부로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수 있다. 때문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목표인 '임기 내'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이장우 시장도 현 국회 상황을 염려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선 왜 본인들한테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이야기(사전 논의) 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며 국회 차원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을 전제하며 "정치가 좀 안정화돼야 (통합이 제대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시장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분히 추진하며 적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저희 목표는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충남 대전 쪽 의회에선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금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인 만큼, 일단 안(특별법)부터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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