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 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에서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 4천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면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 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등을 언급했다.
또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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