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참사 '셀프조사' 비판 국토부, 사조위서 손 뗀다...장만희 위원장 사임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30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 사임..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박상우 장관 "사조위 독립성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셀프조사' 비판을 받았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조사에서 한발 물러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장만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고 항공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같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취임한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 부로 사임하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업무에서 배제된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 모습

국내 항공 및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별개 조직이지만 국토부 인력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산하기구란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과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공사를 주도했던 부산지방항공청 청장을 역임한 장만희 위원장이 맡고 있다. 또 각 5명씩으로 구성된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조사위원 가운데 각 1명씩인 상임위원은 국토부 실장급 인사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의 위상이 비상임위원들보다 높으며 각각 정부 항공 및 철도 분야 최고 실무책임자라는 점에서 사조위가 국토부에 편향돼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더욱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5미터 밖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란 점에서 국토부 정책 실수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 편향적인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사조위의 사고조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일각의 우려와 비판을 수렴해 사조위에서 국토부 인사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편제를 바꾸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법률 통과가 안돼 현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