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조기 회복, 최선"…문체부,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특별히 상반기 예산 70% 조기집행을 통해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AI 등 미래에 대한 대응, 광복 80년 등 주요 계기에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며,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문화 소비 조기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인상(10→10만 5천 원)하고, 결제 한도를 변경(월 10만 5천 원→분기 31만 5천 원)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더불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곳곳 생활예술을 활성화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도 확대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4년 12월에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25→30개소)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상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간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총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훈련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 선진국형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해 선수 권익 보호, 체육단체 방만 운영 개선 등 체육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년~'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AI-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AI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천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AI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10~11월)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를 마련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미래세대와 함께 광복의 가치와 성취를 되새기는 문화예술 전야제(8. 14.), 국립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계기로는 한일 간 문화·스포츠·창조산업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교류 전시·공연 등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한다.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천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등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외로움·고립감 등 마음을 회복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종교 가치를 활용한 자살 예방 등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관광지(신규 20개소/누적 182개소), 반다비체육센터(15 개소/누적 114개소)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천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천3백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이와 함께 뮤지컬(29억 5천만 원), 미술(57억 3천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케이-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5~26), 캐나다․이탈리아(24~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문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하고, 개도국의 문화 발전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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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