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방점…탄소 감축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2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3대 과제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기후환경부' 정부조직법 개정 예단 어려워
적응 대책 강화·도전적 2035 NDC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연내 수립을 계획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협의체를 꾸려 현장 수요에 기반한 탄소 감축 방안도 모색한다.

신규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비·난방비·노인복지 지원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 3대 핵심 과제를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로 정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를 떠나 당면한 2035 NDC,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절박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부로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적응 대책 내실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2035 NDC '도전적 목표'

우선 환경부는 민생을 위한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연내 확정하고, 기본전략은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이상기후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를 개발하거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생활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를 관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올해 대책이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한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적응대책은 과학적 예측과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적응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방부 등 기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적응 대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적극 개발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후보험에 대해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작물 피해,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야외 근로자의 근로일수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35 NDC의 경우 오는 6~7월 공론화에 돌입한다. 최종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오는 11월까지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헌법소원 후속조치는 최근 구성한 전문가 씽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대응한다. 미래세대와 경제·법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감축경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에 속도…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다진다

환경부는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와 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외 '탄소무역장벽'을 국내 기업이 넘을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패키지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을 포함해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에 대비한다.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수송 분야 온실가스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성능이 좋은 차량에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 할인 수준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올해 4400기 설치해 지난해 3100기보다 확대한다. 충전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 도입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거점수거 기능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주기 정보 향후 급증이 전망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은 민관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한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댐 주변 복지시설 사업비 2배 확대…주변지역 주민 의료비·복지 확대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8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주변지역 기반시설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300~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환경부 설명이다.

2000㎥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의료비·난방비·교통비·학자금·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후보 댐은 대부분 홍수조절댐으로 소규모에 해당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은 일 46만톤(t)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한다. 부산·경남 식수원 확보를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하루 107만톤, 2만1000톤씩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재이용하는 물은 기존 발전수 온배수에서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업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한 경우 이를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공원 내 '숲 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약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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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