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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81.3조 적자…국가채무 1159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
총수입 542조…법인세 17.8조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도 4조1000억원 늘면서 총규모가 1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이중 법인세는 17조8000억원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를 감소시켰다. 반면 부가세는 7조3000억원, 소득세는 1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을 기록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기금수입 증가는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28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98조3000억원), 2021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크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한은의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트럼프 신정부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3년물 금리는 1.1b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10.4bp 상승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 수준이다.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2.90%)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9000억원 유출됐다.

김 과장은 "12월에는 국고채의 대규모 상환이 3조5000억원 있었다. 이 영향으로 국고채가 순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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