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됐다.

초판은 2014년에 발간된 이후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를 포함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개정·증보 발간됐다.

2차 개정판 표지 [자료=서울시]

2024년 2차 개정판은 최근 3년간의 이의신청 사례와 최신 판례를 정리하고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등의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와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주요 논란을 다루는 사례와 법원의 판결례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담겨 있다. 또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신고의무,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자활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판례도 포함됐다.

사례집은 서울시 내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다르게 적용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10주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이 백서는 공익법률과 복지 동행 차원에서 센터의 성과와 의의를 정리한 책자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에 설립돼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복지법률 토론회·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