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 가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체계를 개편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 전환, 병행 진료 제한, 비급여 치료 사전 고지 의무화,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 개설 등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01.09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현행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안으로 비급여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진은 가격 공개 항목 623개에 한해에서만 가격 설명 의무가 있다. 정부는 비급여 설명 의무 대상을 모든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보 공개는 10년이 넘었다"며 "정보 공개가 국민에 무엇을 가져다 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수요자는) 현재 실손 보험 하에서 내가 낼 것도 아니라 비싼 항목 이용하게 되는데 상황과 심리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보 공개만 하면 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효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도 "정보 공개를 통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강력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비급여 가격을 알려줄 뿐이지 실효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 국장은 "비급여 관리 정책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 체계로 넣는 것은 그중 하나인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 그치고 나머지 비급여는 방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개 항목을) 약 600개까지 늘리는 데 10년 걸렸다"며 "건강보험과 비급여에 대해 모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국장은 "소비자는 전문성이 없어 의사에게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가격의 가이드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많은 정보를 줄 테니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09 sdk1991@newspim.com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비급여 항목처럼 공급 측면 의료서비스는 공급 통제 기전이 더 중요한데 비급여 가격 규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며 "원가를 확인해 공시해야 하고 권장 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환자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가격을 전반적으로 통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와 급여 관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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