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4차 공동성명…"NCG 지속적인 양자협의체" 명시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05:04

한미 워싱턴서 NCG 4차 회의
바이든 행정부서 마지막 회의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
계속 기능해 나갈 것 재확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CNI 연습·훈련 지속 진전 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4차 NCG 회의를 하고 공동 언론 성명 채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하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바이든 한미 행정부 간에서는 마지막 NCG 회의를 했다.

한미는 2023년 7월 서울서 1차회의, 2023년 12월 워싱턴서 2차회의, 2024년 6월 서울서 3차회의, 이번 4차 워싱턴회의까지 한미를 오가며 NCG 고위급 회의를 해왔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인 NCG 양자 협의체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취임하면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NCG 체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NCG회의는 한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미 대표로 공동 주관했다.

한측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측 국가안보회의(NSC),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특히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미는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NCG 대표들이 56차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해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한미는 한국에서 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왼쪽 여섯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다섯째)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했다. 한미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회의, 합참, 외교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는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안보협의회의(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윤석열·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 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고 한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보안과 정보공유 절차 ▲핵과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와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 전반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했다.

또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 문서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미는 "한측 전략사령부와 한미 연합군사령부, 미측 주한미군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과 전략 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새롭게 창설된 한측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 ▲군사당국 간 도상연습(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 때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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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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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