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동죄 고발'에 대해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 발언이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호 담당제'는 5가구마다 1명을 배치해 간섭하고, 통제·감시하는 북한의 제도다.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협박"이라며 "본인들의 가짜 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법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카톡 법률은 북한식 말반동(북한에서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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