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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자율주행-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육성…해외건설 500억달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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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인자율주행, 상암·고속도로·농어촌서 실증 본격 실시
BIM·OSC·디지털트윈국토, 현장 접복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장 한계에 봉착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국토교통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본격착수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OSC(Off-Site Construction)와 같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감 부족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한화 약 73조5300억원)를 목표로 적극적인 업계 지원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엔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하는 국토교통신산업 육성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상암서 자율주행 4단계달린다...시속 100㎞ 고속도로 실증 본격 추진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시속 100㎞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나들목(IC)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한다. 지금은 서울에선 심야택시와 새벽·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경남 하동에서 농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강릉, 충북, 서울 동작구 등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부]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1개소를 상반기 중 선정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달리 기존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인천공항, MRO산업 심장부 육성…스마트건설·디지털트윈 기술 현장 적용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 신흥시장(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 등), 유럽(코펜하겐·브뤼셀 등)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모델 기반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이다.

또한 탈현장 건설(OSC)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등에 OSC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란 건축자재를 미리 생산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을 말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내달부터 산업부와 협업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을 국토정보에 접목하면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시대 연다…K-City·K-철도, 대한민국 글로벌 영토 지속 확장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건설 진출 60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달러(약 1471조1000억원) 달성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약 73조53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무기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또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1조원 규모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PIS 펀드란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말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GICC(인프라), WSCE(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지속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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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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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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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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