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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올해 무역보험 252조 공급…중기 10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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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기 97조 지원 역대 최대
경기둔화 속 맞춤형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 무역보험을 총 25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237조원) 보다 6.3% 늘어난 것이며 기존 최고치인 2023년(245조원)보다 7조원 많은 규모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과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매년 중기 지원을 확대했으며, 작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인 97조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5 dream@newspim.com

실제로 무보는 지난해 역대급 중기 지원을 포함한 전체 236.6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6838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장 사장은 "특히 7개 은행(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은행)과 협력해 기존 무역금융보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출시해 9880억원의 우대금융을 제공했던 것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기존 협력 은행의 추가 출연에 더해 최초로 민간기업의 출연도 추진해 우대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신설한 '중견기업부'에 '중견기업 2팀'을 추가해 확대 개편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금융의 영역을 기존 상품수출 중심에서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중소·중견기업의 K-컬쳐 글로벌화를 선도할 신상품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또 무역보험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기존 제도권 금융은 과거 실적 위주로 심사하여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나 일시적 부진을 겪는 기업은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특례심사 대상 및 지원액 등을 확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금융지원이 없어 수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는 현지법인이 원활하게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글로벌매출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장 사장은 "올해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현지법인이 판매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해외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지사 업무를 기존의 채권회수, 신용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앞 기업 마케팅 등 수주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사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의 공급과잉, 환율변동성 확대 등 올해에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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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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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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