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단에서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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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
그러면서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나.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작금의 사법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고 했다.
그는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