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출산지원금, 사업자와 친족관계는 비과세 대상 제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5년→10년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 A사는 앞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금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지급횟수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한도를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이직시 누적계산 안해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번 세법 시행령에 담았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만 인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만약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지급 횟수는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환수대상 16만명, 환수금액 550억원

기재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하면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단한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의 차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최근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일시에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환수기간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되,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환수 인원은 약 16만명, 금액은 5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550억원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