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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재명도 금리인하 '압박'...은행권 이자부담 낮아질까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2:49

코픽스 하락세에 금융당국도 인하 메시지
야권도 은행권에 이자부담 완화 요청 예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0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이 대표와 민주당이 요청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을 향한 신속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가 2회 연속 인하됐고 올해도 한은이 추가 인하를 예고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금융당국도 동일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거대 야당 대표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다시 한번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은행권을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금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미 소폭 하락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0.13%포인트(p) 떨어진 3.22%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11개월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 시중은행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내렸고 기업은행도 오늘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춘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본격적인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종 규제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41조6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12월에는 2조원이 증가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조원에 육박했던 8월과 비교하면 증액 규모가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각종 규제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다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월별 및 분기별로 관리하고 예정대로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차주 기대보다 느린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전체적인 대출관리 가이드가 정립된다면 은행들도 금리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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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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