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특검이 발족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가 이루어진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핵심인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한 뒤인 만큼 특검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할 수 없다. 중복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검이 발족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5일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은 체포한 날부터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국회 점거 사건과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인 것이다. 내란 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쟁점은 '인지 수사'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다"며 "누군가가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하면 관련 사건 인지로 얼마든지 내란 선전·선동을 엮을 수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최 대행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합의 주문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럼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8명의 여당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다. 부결되면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설령 최 대행이 처리 시한(2월 2일) 내 공포하거나 국회 재의결서 통과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준비 기간만 통상 20여 일이 걸린다. 본격 수사는 그 이후다. 결국 2월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내란특검의 출범을 최대한 늦추려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조기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검의 출범이 늦어질수록 힘이 빠져 특검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당과 협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여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안을 처리한 뒤 최 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다. 최 대행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120억 원 가까이 들여 특검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고민은 여론 악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탄핵 카드를 꺼내 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독주에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는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추세다. 야당이 절대 유리한 탄핵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으로 대선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높은 비호감도 극복은 당면 과제다. 최근 부쩍 민생 경제 행보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탄핵 같은 강경 카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도 부담이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도 법대로 하라"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건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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