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핵보유국 북한"...단어 하나에 발칵 뒤집힌 한국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06:45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0:06

美국방장관 지명자 '北핵보유국' 표현 파문
'핵능력' 표현일 뿐...'핵보유국 인정'과는 무관
우려해야할 것은 美국무장관 지명자 발언
美대북정책 결정에 '한국 배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노력,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 등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이 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포함된 단어 하나에 한국이 출렁거렸다. 미국 신(新)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핵무장 필요성' 주장도 뒤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이 과연 문제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롭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발언이다.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란 표현은 핵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weapon state'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은 "북한은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단지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한국 언론밖에 없다.

P5 외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사실상의(de facto)'라는 수식어는 '합법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이들 3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NPT 가입국이 아니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풀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핵은 불법이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나 핵능력 고도화와 무관하게 '불법 핵무장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정작 한국이 주목해야 할 언급은 그다음 날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재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지명자는 또 트럼프 1기에 있었던 북·미 핵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제재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한 것은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또 트럼프 1기의 대북 협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향후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부분적 비핵화 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기존의 '압박 내지 방관' 위주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또한 북·미 대화는 한국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안보 위협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북·미 직접 대화는 한국과 철저한 사전조율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 문제에 서둘러 손을 댄다면 한국에게는 악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북핵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외교 사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다 트럼프 1기 경험을 통해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가 '특수 임무 담당 사절'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하면서 "그의 담당 지역에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점,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대북 정책 총괄 역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얽혀 있다는 점 등은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북한 문제에 손을 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대북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막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외교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