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다음달 독일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제1 야당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해 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이 독일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엄격한 이민과 국경 통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동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의회 통과 때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찬성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는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29일(현지시간) 정부가 강력한 이민·국경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를 기록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찬성과 반대 표차는 3표에 불과했다.
동의안을 제출한 기민당과 또 다른 중도 우파 자유민주당(FDP),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AfD 등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동의안 통과 이후 독일 정치권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독일 의회는 극우 세력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방화벽(firewall)이 깨진 후 야유와 비난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75년 전 독일연방공화국을 세운 이후 모든 자유민주주의자들 사이에는 절대 극우 세력과 공동의 명분을 만들지 않는다는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오늘 당신들(기민당)이 우리 공화국의 기본적인 합의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번 동의안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우리가 AfD의 찬성표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잘못된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폭력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아져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AfD의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며 "그들 진영이 환호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진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2세 남아와 41세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졌다.
28일에는 브란덴부르크주 벨리츠하일슈테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기민당 소속 정치인 크리스토프 로젠숀(24)을 살해하고 같은 건물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54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니 국적자 마흐마두알파 B(23)를 붙잡았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가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민당은 2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렸다. 이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AfD는 21%로 2위에 올랐고, 사민당은 17%로 3위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