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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올해 위기 해법 열쇠 '실행력'..."책임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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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소통하는 의회·청렴한 의회 한걸음 더
"올 한해 공동체 안산에 부여된 임무 충실히 수행"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 해의 밝은 전망과 그 실행 계획을 말해야 할 시기이지만,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발생해 마치 좁은 회랑(回廊)을 지나는 형국처럼 보이고, 주변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도시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안산시 또한 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선 2025년, 공동체 '안산'의 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회는 3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의회는 본질에 충실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안산시의회]

민의를 대리한다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올해 의회 활동의 방향이다. 의회가 1년간 펼쳐갈 사업들을 지난 1월 있었던 제295회 임시회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다.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 전문성·효율 높여

시의회는 우선 올해 초 있었던 안산시의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재조정했다. 이는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등 1곳,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정책관 등 58곳,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26곳,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등 33곳의 부서 및 산하기관을 소관 부서로 삼아 안건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다.

◆ 시 주요 사업 계획, 외과수술 하듯 꼼꼼히 검증

안산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사업 계획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한 장면. [사진=안산시의회]

의회는 또 올해 첫 의사일정이면서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집행부의 주요 사업 계획 검증에 만전을 기했다. 처리해야 할 필수 안건들만 심의하고, 시의 2025년 업무보고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시정 목표로 내세워 각 부서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보고했으며, 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사업의 타당성 파악과 효과 분석에 임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상·신길2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동주택지구 사업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89블록 개발사업, 이민청 유치 사업 등의 실리를 짚으면서 대안점을 고민했다.

의회는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 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가 행정력과 예산을 민생 부문에 투입해 서민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 잘하는 의회 위한 상시 지원 체계 마련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맡고 있는 의회 입법지원팀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는 상정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회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기 전에 여는 간담회는 대규모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사업 등 현안 위주로 진행하고, 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로 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시의회는 일 잘하는 의회를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활동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아울러 의회의 자랑이기도 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은 물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현장 답사, 간담회, 토론회 활동을 벌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도모한다.

덧붙여 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입법지원팀이 주관하는 '정책 동향지'도 분기별로 발행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수록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 소통하는 의회,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올해에도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계속된다. 의회는 지역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안산청소년의회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의회는 앞서 2020년부터 안산지원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협업 기관을 안산시로까지 확대했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의장상 포상과 함께 활동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혜택이 주어져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은 올해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층 로비에 안산시의회 홍보관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안에 완공 예정으로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가독 효과를 높인다는 게 의회의 복안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면서 의회 로비라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고 의회는 소개했다.

◆시민 신뢰 제고 위해 바른 의회상 정립

의회는 올해 의정 운영의 방점을 '청렴하고 올바른 의회'를 만드는 데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산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올해도 안산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우선 지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손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차기 회기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출장 기간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 최소화 권고 조항이 명시되며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인터넷에 게시 및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사항 등이 담긴다.

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 후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된다. 이로써 공무국외출장 관련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의회의 목표다.

아울러 의회는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청렴 시책 발굴 및 실천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등급 상승을 꾀한다. 안산시의회는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1등급이 높아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교육 운영과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겸직·외부강의신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실태 점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철저 ▲회계지출 적정성 및 투명성 자체 점검 실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 운영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점검을 병행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한다.

◆ 20명의 시의원, 행정과 민생의 첨병 역할 맡아

의회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회 단위의 공식 활동 외에도 20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상록구 노인지회 정기총회에서 박태순 의장이 한 시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이를 통해 의회가 지역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시민 이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실행하면서 시 집행부와 함께 안산을 둘러싼 외부적 한계 요인들을 차례차례 넘어서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태순 의장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만큼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부여된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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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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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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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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