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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올해 위기 해법 열쇠 '실행력'..."책임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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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소통하는 의회·청렴한 의회 한걸음 더
"올 한해 공동체 안산에 부여된 임무 충실히 수행"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 해의 밝은 전망과 그 실행 계획을 말해야 할 시기이지만,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발생해 마치 좁은 회랑(回廊)을 지나는 형국처럼 보이고, 주변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도시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안산시 또한 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선 2025년, 공동체 '안산'의 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회는 3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의회는 본질에 충실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안산시의회]

민의를 대리한다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올해 의회 활동의 방향이다. 의회가 1년간 펼쳐갈 사업들을 지난 1월 있었던 제295회 임시회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다.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 전문성·효율 높여

시의회는 우선 올해 초 있었던 안산시의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재조정했다. 이는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등 1곳,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정책관 등 58곳,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26곳,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등 33곳의 부서 및 산하기관을 소관 부서로 삼아 안건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다.

◆ 시 주요 사업 계획, 외과수술 하듯 꼼꼼히 검증

안산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사업 계획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한 장면. [사진=안산시의회]

의회는 또 올해 첫 의사일정이면서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집행부의 주요 사업 계획 검증에 만전을 기했다. 처리해야 할 필수 안건들만 심의하고, 시의 2025년 업무보고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시정 목표로 내세워 각 부서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보고했으며, 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사업의 타당성 파악과 효과 분석에 임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상·신길2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동주택지구 사업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89블록 개발사업, 이민청 유치 사업 등의 실리를 짚으면서 대안점을 고민했다.

의회는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 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가 행정력과 예산을 민생 부문에 투입해 서민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 잘하는 의회 위한 상시 지원 체계 마련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맡고 있는 의회 입법지원팀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는 상정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회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기 전에 여는 간담회는 대규모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사업 등 현안 위주로 진행하고, 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로 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시의회는 일 잘하는 의회를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활동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아울러 의회의 자랑이기도 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은 물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현장 답사, 간담회, 토론회 활동을 벌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도모한다.

덧붙여 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입법지원팀이 주관하는 '정책 동향지'도 분기별로 발행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수록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 소통하는 의회,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올해에도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계속된다. 의회는 지역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안산청소년의회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의회는 앞서 2020년부터 안산지원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협업 기관을 안산시로까지 확대했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의장상 포상과 함께 활동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혜택이 주어져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은 올해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층 로비에 안산시의회 홍보관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안에 완공 예정으로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가독 효과를 높인다는 게 의회의 복안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면서 의회 로비라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고 의회는 소개했다.

◆시민 신뢰 제고 위해 바른 의회상 정립

의회는 올해 의정 운영의 방점을 '청렴하고 올바른 의회'를 만드는 데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산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올해도 안산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우선 지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손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차기 회기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출장 기간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 인원 최소화 권고 조항이 명시되며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인터넷에 게시 및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사항 등이 담긴다.

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 후 6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된다. 이로써 공무국외출장 관련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의회의 목표다.

아울러 의회는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청렴 시책 발굴 및 실천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등급 상승을 꾀한다. 안산시의회는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1등급이 높아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교육 운영과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겸직·외부강의신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실태 점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철저 ▲회계지출 적정성 및 투명성 자체 점검 실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 운영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점검을 병행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한다.

◆ 20명의 시의원, 행정과 민생의 첨병 역할 맡아

의회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회 단위의 공식 활동 외에도 20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의정의 모세혈관처럼 기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상록구 노인지회 정기총회에서 박태순 의장이 한 시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이를 통해 의회가 지역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시민 이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실행하면서 시 집행부와 함께 안산을 둘러싼 외부적 한계 요인들을 차례차례 넘어서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태순 의장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만큼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부여된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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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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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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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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