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가 민생입법이자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입장 변화에 발맞추듯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을 2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내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추경 편성 여부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주 52시간제 도입' 찬반 입장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 및 노동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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