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7:14

◇ 과장급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교육예산과장 정원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산업관세과장 이종수 ▲관세협력과장 김의택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조성중 ▲자금시장과장 임홍기 ▲물가정책과장 임혜영 ▲거시정책과장 백누리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산업경제과장 정일 ▲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 ▲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 ▲인력정책과장 장주성 ▲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 ▲복지경제과장 이진민 ▲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 ▲청년정책과장 김지은 ▲미래전략과장 곽상현 ▲국고과장 정동영 ▲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 ▲계약정책과장 강경구 ▲국채과장 이근우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출자관리과장 박진호 ▲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 ▲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 ▲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 ▲재정분석과장 류승수 ▲재정제도과장 오현경 ▲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 ▲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회계결산과장 이기훈 ▲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재무경영과장 이민호 ▲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인재경영과장 태원창 ▲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 ▲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 ▲경영관리과장 김한준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외화자금과장 정여진 ▲외환제도과장 황희정 ▲금융협력과장 심승현 ▲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 ▲통상정책과장 곽소희 ▲통상조정과장 배성현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국제기구과장 범진완 ▲개발전략과장 서영환 ▲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 ▲복권총괄과장 하승완 ▲기금사업과장 양재영 ▲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 ▲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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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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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