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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0만명대로 감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0:5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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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3만명→2025년 1월 39만4000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2023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최고치인 43만명을 기록하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기 합동단속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고 4만6000여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만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법무부는 또한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법 고용주 9000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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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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