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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보임]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겸임]

◇ 지방법원 판사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퇴직]

◇ 원로법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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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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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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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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