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호불호 존재하는 정치인은 10% 서명 일도 아닐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상당기간을 직무정지 상태에 계셔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제5회 노동브라운백세미나' 이후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토가 잘 안됐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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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2 choipix16@newspim.com |
이 의원은 "국민소환제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 임기를 드는 이유도 명확한 것이 소신에 따라 활동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는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달라진다"며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 서명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같이 국민적으로 호불호가 존재하는 정치인은 10% 서명 받는 건 일도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 소환을 진행할 때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헐적으로 제도가 발동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는 금방 모은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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