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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안철수 "이대로 가면 내리막길…중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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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치할 생각 제로…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한 것"
"우군 확보하고 투자해야 개혁 성공…尹, 과정 모르고 숫자부터 던져"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아…공평한 기회 주어져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싸우느라 멈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다"며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대회하고 같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를 설립했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김가희 기자, 이하 김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 교수) 청년들의 아주 압도적인 열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이 2011년 상황 속에서 50%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5%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분께 양보하셨어요.

▲(안철수 의원, 이하 안 의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 그렇습니까?

▲(안 의원)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하는데 서울대 총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옮겼죠.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두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제로(Zero)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처음 나와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와 있었었고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2012년 9월까지 1년 이상을 서울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를 2011년부터 했고 박원순한테 양보했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아예 그때 좀 공개적으로 알려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는 정치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건 정말 양보도 아니고 저는 정치 안 한다는 선언이었고요. 서울대에서 월급 받는 교수였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은 정치한 해가 아닙니다.

-(김 기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2012년이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19일입니다.

-(김 기자) 지금은 어느덧 4선 중진 의원이 되셨어요. 그때랑 비교해 보셨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안 의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개혁안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그런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의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천 명 증원' 이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지금 지방 의료가 자꾸 쇠퇴한다. 두 번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꾸만 부족해진다. 세 번째 의사를 돌보지는 않지만, 치료 약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방의료원을 짓고 그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사실 국민 중에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의사 수를 여기에 적당하게 얼마 정도를 채워야 되니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는 의사들도 반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의 프로세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정치하면서 알게 됐던 게 처음에 우군을 확보하고 먼저 정치에서 솔선수범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 하는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정말 잘못했던 점이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처음부터 숫자를 던진 거죠. 교육 개혁을 하려면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교육 개혁 처음 말이 뭡니까? 5세 입학. 그다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우군을 확보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뭡니까? 10% 삭감. 의료 개혁할 때 제일 처음 던진 말이 뭡니까? 2천 명 증원. 숫자부터 던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정부 개혁입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죠.

-(최 교수) 정치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정치 문외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모른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 의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 그때 서울시장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도 없었지만,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 교수) 그러면 정치를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 의원) 네. 원래 생각했던 서울대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 일을 해야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정규의 길을 걸었으니깐요. 서울의대 나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그대로 교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필요한 일이면 해야겠다. 그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의학의 길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사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그때 제가 퇴년, 그러니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였었는데요. 그거 포기해서 사표 내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최 교수) 정치 신인에서 이제는 정치 베테랑의 모습이, 4선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의 비전이나 생각과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과정과 원칙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안 의원) 그전에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계층 구분이 됐죠. IT가 그걸 강화시키고 인공지능이 이걸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달리기 대회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누구 잡고 이런 반칙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1등한테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공헌도에 따라서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을 줘야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날 하필이면 몸살이 났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양호실에 보내서 잘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골인한 다음에도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고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돌아가서 이야기인데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3가지가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은 쉽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좀 늦었지만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 우리나라에 넘어가야 할 산은 과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시 말해서 친일이다, 친중이다. 또 우리나라의 정부는 과연 언제 시작했느냐, 국가 설립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의가 많죠. 그 말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안 의원) 외교를 넘어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좌우로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 분열에 완전히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도주의적인,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임시 정부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만, 주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3개가 다 된 게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처음 시작을 임시 정부부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1948년에 완성을 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중도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통합이 안 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해서. 우리 지금 적은 외부거든요 사실. 바로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게 3대 해킹 강국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화약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으면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면서 관세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막강한 인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 경쟁인데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싸워서 되나 싶습니다.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그냥 멈춰 있나요. 뒤로 가고 있나요. 지금 거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여기까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는 없다. 거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교수) 상황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한번 큰마음 먹고 해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안 의원)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국민연금. 욕을 안 들으려고 그냥 미뤄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욕을 듣더라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정체돼 있는, 거의 0%로 떨어지는 성장률.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초격차 기술이라고 해서 1, 2등이 격차가 없을 때는 뒤바뀔 수 있고 이익도 별로 안 나지만 1, 2등이 격차가 아주 심해서 초격차가 되면 여기서 이익도 많이 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였지만, 점점 포텐셜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지만 성장이 가능하고요. 7개 정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리다 보니까 주위 동료가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순을 고쳐야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혁 이슈가 뒤에 또 있는 셈입니다. 순전히 저는 정치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전부 다 모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금 모으기 운동, 전부 다 모이고.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양쪽으로 나뉘어서 거의 두 나라가 돼 버린. 사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인데요. 그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51 대 49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49%가 승복하고 잘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하나회 척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다 국민통합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정계 은퇴 후에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안 의원) 나름대로 저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안랩이 성공한 다음부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로 중요한 제 삶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재산 나눠 드리는 거, 형편이 어려운 분께. 그다음 전쟁에 나갈 때 로마가 유지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로마의 귀족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때는 사람들이 면역이 없어서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때인데 저도 거기 나갔거든요. 나름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최 교수)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 기자) 오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장기간 얘기 듣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씀 주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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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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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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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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