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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中企 매출 1.2조 타격...업계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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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일부 제품 25% 관세 적용
국내 중소기업애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수출비중 높은 中企 타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기 대응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기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는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 가격 인상·생산량 감소 불가피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중국 중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시장 접근성 어려움 ▲공급망 변화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담이 증가된다. 

수입 원자재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연관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고율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가동률을 줄이면, 이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공급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멕시코에 진출하려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겼다"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출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영향이 있을 듯 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업계 "공급망 다변화 및 정부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고려하거나, 미국 내 생산과 수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된 수출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함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 의장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털(VC)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에 전속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전략에 맞춰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원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미국에서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산업을 제외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제혜택, 금융 조달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 이에 대한 증가분이 국내 기업에 전가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타깃 관세나 보편 관세 모두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지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수출입 보험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기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구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시장 개척,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모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국내는 정치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재무 악화로 긴축 경영이 시작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기,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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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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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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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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