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2일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송석준,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이라며 "이미 재의요구돼서 부결됐던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안은 보충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인 점, 대법원장으로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임명 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 당의 여러 빌미를 잡아 잠재적인 경쟁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손발을 묶어 놓기 위해 이런 법을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송석준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발의됐다"며 "민생을 살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쟁을 위한 정쟁 특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야말로 입법 독재의 진면목을 이번 특검법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아직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질 그런 법안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되는 악법"이라고 전했다.
이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법사위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right@newspim.com
